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를 2회 받은 것 자체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공제되어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현시점으로부터 이전 3개월 간의 주휴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첫번째 방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후 결근 여부는 산재의 승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상병의 종류나 입증 자료에 따라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일 회사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법으로 정한 기간이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단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시점까지 월 급여에 변동이 없다면 퇴직금은 약 3,103,056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서약서의 내용은 그 자체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