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강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매일 질의와 같이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월 평균 3,406,480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 서비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심문회의에서는 통상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이나 법리적 쟁점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사건을 원활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경위를 요약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차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이 대화상대방이 아님에도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헌법상 음성권 침해로 민사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기나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임금 및 법 위반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