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근로계약서에서 며칠분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초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는 반환 의무가 있게 되며, 다만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마다 채용 시 학력을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보는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견지에서의 학력무관은 학력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채용에 반영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업무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과 별개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 문구에 관계없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수습기간 적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을 임의로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시 임금을 공제하거나 감액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금품이 지급된 것만으로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는 해당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