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해고가 가능하게 됩니다.퇴직 전 인수인계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게 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원 충원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부여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도 진정이나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2.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4.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에서 근속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원이 명예퇴직을 하려면 근속한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년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명예퇴직이 제한되며, 사직에 의하여 퇴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월 급여를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취업한 시점에서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 중 서면통보의 기한이나 사전통보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시간을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변리사로 근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학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재학 중 자격증을 취득하여 곧바로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