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최종근무지에 재입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경위에 대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원칙적으로 퇴사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의 경우에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매월 정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수당 정산 시점에서는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주휴일에는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동시에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