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주근로시간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는 제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동시에 시행하기 어렵습니다.소정근로시간 변경없이 출퇴근 시간만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금이 체불된 것이라면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토스머니 출금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4대보험 가입 여부는 관할 공단 내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4.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로젝트 계약의 소멸은 고용관계의 종료사유가 아니므로 기존의 고용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협상에 대한 의견차이로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성과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및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공공기관은 특성 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므로 흑자 여부에 관계없이 성과급 예산을 편성하며, 다만 재정 상태에 따라 성과급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가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또한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