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반드시 주거를 목적으로 해야한다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동 기간 완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의 특성상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됩니다.특수건강진단 시 건강진단일의 근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5.3.부터 7.13.까지는 매월 개근 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을 승인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내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여 실업급여 계속 여부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으로의 재입사를 금지하는 노동관계법령 상의 제한은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