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가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어떤 사람이 횡령이나 사기, 절도를 하였다면 해당인을 대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가입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사실상 사용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상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의사 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본래 정해진 퇴사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무단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수리의무가 있으며, 후임의 보충 기타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까지는 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가 변경에 대한 거부를 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다만, 그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