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산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이 경우 휴직 내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환경미화원 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분할한 휴게시간이 과도하게 짧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 문언 상 동일한 기업과 다른 기업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인ㅇ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급여계좌에 정산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함으로써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 각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 시점에서라도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