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 휴게시간 관련 질문 있습니다
휴게시간 관련해서 휴게시간을 너무 짧게 나눠서 부여는 안된다는데 이 짧다의 기준은 어느정도인가요?? 10분정도되니요??
제가 출근하고 한시간 퇴근하기 전 한시간동안(총2시간동안) 휴게시간 1시간이 없었다는것를 증명해야되는데 그 시간에 일하면서 찍힌 영수증기록이 있습니다(편의점 알바)
이게 한분 영수증 찍히고 2분있다 또 다른 손님 찍히고 3분있다 찍히고 1분있다 찍히고 4분있다 찍히고 이런 기록인데요
(예: 9시 10분, 9시12분, 9시15분, 9시19분 이런식으로 판매기록증거가 있습니다)
이걸로 중간중간 2분~3분씩 휴게시간 가졌다 2분 문잠그고 쉬고 2분 일했고 또 문잠그고 3분쉬고 잠깐 일했고 이런말도 안되는 주장은 노동부에서든 만약 재판을 가든 말도 안되는 주장이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짧게 나눈다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손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짧다의 기준은 숫자로 정해진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3분씩 휴게를 줬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한 휴게시간이 과도하게 짧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2분, 3분 그 시간은 다음 손님 응대를 준비하는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외출, 수면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 하므로 말씀하신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몇 분 간격으로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이 이루어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을 명시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연속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업무의 특성상 분할하여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분단위로 세분하여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충분히 영수증으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잠깐 일하고 2분 쉬고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