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일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교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부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계산을 위하여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이와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액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질의의 장기재직 위로수당 또한 퇴직금품에 포함되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