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에 의하여 주휴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는 근로시간면제합의로 정한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면제합의로 정한 시간 내에서 임금이 지급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임금손실이 없도록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수준에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단체협약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정한 임금은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휴일에 출근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차로사업장으로 오다가 재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태료는 소유주(관리자, 차주)에게, 범칙금은 직접 운전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각각은 부과를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고,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사업주가 대신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역법 및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에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이를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