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외 이사제도는 기업 이사회에 외부에서 고문과 지도를 제공하는 비이사 이사들을 포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이사들은 기업의 경영 전략, 조직문화, 내부 감사, 재무 건전성 등을 감독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현충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2.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일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감액되지 않습니다.3.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의결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개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계약만료로 신고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퇴사 전인지 퇴사 후인지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적인 퇴사시점에서 무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취지가 복직명령인 경우 해고 시점부터 복직시점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화해로 종결되는 경우 퇴사 사유는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