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1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3개월이나 6개월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복직명령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로 정한 정리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질의의 경우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고,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관행이나 관습을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802,539원으로 계산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로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사업장에서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을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전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거부하고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면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며, 질의의 업무분장이나 결재 프로세스 개선 요구의 거부에 의한 퇴사는 자진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