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명이 변경되었더라도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가입기간 충족 여부가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부터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었다면 출쾨근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이 당월 말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4일로 볼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질의와 같이 6.4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 상 연차휴가 부여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까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취업규칙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 지급된 특근비 등 시간외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반복적인 폭언이나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