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년이 경과하지 않은 월급과 퇴직금은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가게가 폐업했거나 사업주가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에 위법이 있는 부분은 사용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80만원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애초에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고, 소득기준으로 가입자격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부업을 하는 경우, 부업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료의 산정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A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퇴직사유는 해고로 처리되어야 합니다.해고통지를 요구하더라도 퇴직사유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퇴사한 경우 퇴사일까지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한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을 제외한 금품(위로금 등)은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