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설령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별도로 요건을 정하지 않았다면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에는 나이제한이 있지 않습니다.다만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신규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구제신청 제기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실제와 다르게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무태만의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인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