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발급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사람이 발급한 이직확인서는 이직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 또는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 합병 시 법인차량이 승계되는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합병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법인차량의 이용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합병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조건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법인차량의 이용은 존속 법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진술이 상이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3자간 대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현 상황에서 육아휴직의 개정을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의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회사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강제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약제비를 비롯한 요양비용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