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1개월 미만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쟁 및 동종업계에서의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반 시 징계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퇴직 후 경쟁 및 동종업계로의 경업만을 제한하고 있고 재직 중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면 별도로 겸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계약만료거나 해고인 경우 모두 사직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이직확인서 또한 사직서 제출없이도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통상임금이 일할계산하여 감액되며, 포괄임금계약에 의한 시간외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이에 따라 무급휴가로 인하여 퇴직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이 적립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내지 가압류는 퇴직한 이후에 퇴직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