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은 퇴직 전 1년이 아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지급된 금액 중 3/12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최대 3년을 소급하여 미납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당초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었다면 소급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의무로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근무시간대, 1주 근로일수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위 내용이 법 개정 등에 의하여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이 필요합니다.최종 개정일이 2019년이라면 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송 내지 진정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의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여름휴가를 이유로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