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해석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체 근무일수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합의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이미 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반하는 추가적인 임금지급 요구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수습의 적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업무내용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시불이행으로 보아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제3자의 신고나 관련 정황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심신청기간 산정 시 10일은 월력 상의 10일을 의미하므로 휴일이나 주말 모두 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퇴직금품 정산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직원들에 대하여 등기를 떼는 행위라는 것은 없습니다.종전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