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더라도 사업장에 이로인한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내지 개인사업자로서 용역계약 또는 위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적용된 인센티브 비율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경우 이에 미달하는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요양기간은 의료기관 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반드시 의료기관에서 판단한 요양기간만큼 산재요양기간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7일씩 지연해서 지급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사업장 소속으로 진행합니다.이와 별개로, 산재로 인한 민형사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이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더라도 이로 인한 법 위반과 별개로 퇴직금 자체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의 사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식사시간 1시간 외에 다른 휴게시간을 추가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따라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위행위가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재직 중인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