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원이 명예퇴직을 하려면 근속한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년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명예퇴직이 제한되며, 사직에 의하여 퇴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월 급여를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취업한 시점에서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 중 서면통보의 기한이나 사전통보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시간을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변리사로 근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학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재학 중 자격증을 취득하여 곧바로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딥니다.질의의 경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한다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중 기존 재직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비 산출을 위한 중장비 운전기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전에 이직을 통보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