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작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고, 이를 합산한 피보험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정년의 적용없이 촉탁직으로 전환시킨 경우에는 퇴직금이 바랄생하지 않게 됩니다.마찬가지로 연차수당은 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상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인 8월 5일을 기준으로 만 1년을 근무한 다음 해 8월 4일 이후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이탈이나 무단조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해당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시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다만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주휴일은 휴무일 중 1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2.일주일의 기산점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용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잆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이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규정은 상기에 따른 일수를 하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수습기간 3개월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공휴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여름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구두로 한 사직의사표시도 유효하며, 가급적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녹취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