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조리직과 관리직을 다르게 처우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처벌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촉탁직의 재계약 횟수나 나이의 제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다만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더라도 퇴직 사유는 계약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송비용이나 생활비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2.퇴직금은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3.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이고 별도로 연장근로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1,103,491원이 됩니다.4.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가 되며, 그 미달액은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에 임금을 감액하여 설정하더라도 그 금액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연봉이 통지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둘 중 하나에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공제됩니다.3.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만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