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관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비의 지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별다른 조건없이 출근에 의하여 지급된다면 5월분 식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20만원 한도 내에서는 식비는 비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신고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신고절차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소급하여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산이나 폐업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있게 됩니다.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이 가능합니다.1년이 경과한 후에는 잔여 수급기간이 있더라도 수급이 제한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전보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퇴사사유가 아니며, 다만 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은 통상적으로 녹취록으로 증빙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녹취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관행이나 동료의 진술, 당시의 정황, 채용 공고 등을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