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교대근무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부담금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해당 계좌에 납입된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와 사임서 모두 법령 상 형식이나 명칭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그 내용에 있어 사직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면 명칭상 사직서와 사임서의 구분의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당시의 정황이나 참고인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