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을 임금명세서로 확인하게 되며, 실제 근로시간 내지 근로일과 명세서상의 근로시간 내지 근로일을 비교하여 임금이 미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①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채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입증에 불리함이 있습니다.최종 안내 후에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지속적인 모욕이나 폭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퇴사한 경우, 증빙자료로는 해당 인사발령에 대한 서면 통지서 내지 회사의 확인서를 통해 이를 증빙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병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취하한 후에 새로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평소 퇴사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은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에 2일을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11,800원*8시간*(16시간/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