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함께 승계됩니다.이에 따라 현재 고용된 업체에서 퇴직 시 이전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 등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으의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는 일용직 근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촉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이 경우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촉탁직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관련 리스크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임의로 연차수당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다만 임금항목이나 항목별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업무상 지시 내지 명령에 의하여 거래처와 회식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식에 대한 지시 명령을 입증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증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