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해고 당시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내정 당시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새로 재취업하는 경우 기존에 지급되는 퇴직연금과 별개로 새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근로계약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다만 임금명세서의 기재 오류에 대하여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진정의 제기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 내지 시정지시가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상기 법령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진정을 새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권고를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7.15.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명세서가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진정 사건 종결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발급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이유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