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심신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에 따라 부당전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기간 중 4대보험료와 별개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15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 유불리에 관계없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병원비 뿐만 아니라 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산재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급여가 미지급된 경우에는 소속 부서에 직접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