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외에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은 5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약 2,675,130원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가넹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지속적인 폭언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직접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각각의 처우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4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무의 상환과 그 이자율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