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일자는 실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받는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이에 대한 반환과 별개로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작업장 내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에 관계없이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합니다.자발적 퇴사인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아웃소싱 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의 유급휴가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주의 재량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중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