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식사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 적발된다면 경우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1년 이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고용보험법 상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44조는 사직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사직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나 메일로 한 사직 의사표시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각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구제신청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