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 당시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벌금액은 법원에서 정하며, 통상적으로 100만원 내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보건증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가 가능하며, 벌금액은 추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스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속 중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퇴직 전 18개월 간 이전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지급에 대해서는 진정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진정사건 진행 과정에서 제출합니다.대리인은 전문성과 함께 성향,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가급적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언행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인사 담당 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해자의 소송을 도와주는 행위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2차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조력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차이라면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논리에 대한 의견차이라면 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여 의견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재심사를 하더라도 산재신청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병수당을 고려해볼 수 있고, 그 밖에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