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에서 하청에 지급하는 인건비가 곧 근로계약 상의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하청 소속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하청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공고 및 면접 때 전달받은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와 관계없이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인수인계 기간 중 만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7일 중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제외한 나머지 1일을 유급으로할지 또는 무급으로 할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면 이는 1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주휴수당은 무급으로 처리된 휴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1주 38시간/1주 40시간을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각각 7.6시간과 8시간이 되며,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03.35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5일의 연차휴가 선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퇴사일이 2023.8.17.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조건으로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체재비, 이전료, 임차료가 해외 근무에 소요된 비용이라면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의 수임료는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마다 다르게 책정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주휴일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한 범위와 목적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에이전시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락처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인력공급업이나 인력파견업은 모두 법정 용어가 아니며,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은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업과 파견법 상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구분됩니다.2.사람마다 "파견"으로 지칭하는 사업의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인 구분은 상기와 같이 직업소개업과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구분됩니다.소위 인력공급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급계약의 일종입니다.3.노동조합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파견사업은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