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분할 사용의 2회 제한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1년을 초과하는 약정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휴직의 분할사용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임원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졸업을 위한 휴직이나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간외근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실제로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은 무방하나, 실제로 노무수령 거부 등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4.구두로 전달해도 무방하나, 가급적 증빙이 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의 임금이 적용됩니다.다만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는 기간과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중간정산 시 계산방법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인 퇴직금 계산방법(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