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2023.12.31.일자 근무는 24시를 넘어 익일까지 이어지더라도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 사용자의 근무지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를 상신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조기출근이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고일 당시 미취업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면 질의와 같은 경우 공고일 당시 취업한 것으로 보아 지원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체불 진정 시 근무일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별도로 근무일지가 없는 경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무단퇴사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사용자의 과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종결 후 복직 시 반드시 종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직위나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