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심 지노위 과정에서 조사 절차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구제절차가 있지 않습니다. 초심 심문회의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하여 재심 과정에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또한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각 매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파트타이머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방송 송출을 위한 장비를 다루는 업무라면 해당 직종코드가 가능할 것이나, 방송 촬영기사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촬영기사의 직종코드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에 확인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 되었다면 노사협의회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근로자참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근로자참여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새로 선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되며, 차등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절차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기인하여 사직한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위로금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위장폐업이나 일부 사업부문 정리는 해고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나 진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고의성이 없고 은폐 의사 또한 없었으며 금액 또한 소액에 불과하다면 해고 사유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만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기간이 만 1년에 미달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퇴사를 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을 하더라도 그 기간까지는 사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직이 거부된다면 그 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결근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업무강도가 과도하다거나 언어폭력이 있었던 것은 손해배상책임 판단 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