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지각은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것으로서, 지각과 연장근로는 별개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한 것은 지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종업시각 이후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의 원만한 해지를 위하여 사직서 등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며, 팩스나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키지 않는 것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 상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무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업무에 수반되는 경비처리를 하는 등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 이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방식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인출의 한도에 관하여 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중도인출 사유 제한의 취지를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금액을 정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태불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사용자의 조치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에 관계없이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임금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