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며, 당사자간 합의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의 체결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고 당시 사용자가 통지한 해고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당시 해고사유가 근무태도가 아니었다면 해고사유로 볼 수 없으며, 다만 해고의 양정에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의무사항으로 강제되며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의사가 없더라도 가입의무가 없게 되지 않습니다.미가입 시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인 근무지 무단이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위나 직급별 연봉 내지 연봉 구간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업장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 상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태만 내지 이를 지시하는 행위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