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급제 근로자의 유급휴일 근로 시 해당일에 대한 1배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이륵ㄴ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본채용 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초과근무수당 대신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이 부여되어야 하고, 따라서 1.5배를 가산하여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으로서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업무를 계속하더라도 공단으로부터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기존의 부서와 직무를 계속하려면 노동능력에 영향이 없음을 사업장에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노동강도가 아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따라서 노동강도만으로 임금 수준의 적정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여부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주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현재 사업주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언제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고, 따라서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실업급여액 및 추가징수금을 납부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용승게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을 단절시키려면 기존의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후에 양수인이 새로 재고용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와 프리랜서를 겸업하더라도 그 자체로는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겸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따라서 사용자의 권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사직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