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병 과정에서 합병회사가 고용승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하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합병 시 기존의 취업규칙, 관행에 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한 근로조건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일 전에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무와 초과근무는 법정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의미합니다.사업장이나 사람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미하는 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수령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시기에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회사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유강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질의의 사업장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3.1.1.자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구두합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므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입사일이 2021.8.1.이라면 2023.8.1.이후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