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상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로 시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조기출근은 당사자간 합의로 시행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가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나 계약직, 시용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는 아니며 통상적으로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정규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고, 직접고용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를 의미합니다.계약직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시용의 경우 본채용 이전에 채용을 목적으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의 처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 취지에 따라 해고 등의 취소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판정서 도달 전까지의 기간에 대항여는 사용자와 복직 내지 임금상당액 지급을 협의하거나 사업주가 이를 일방적으로 실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노동관계법령으로 강제되는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수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