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보다 근로계약으로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가산수당의 지급을 정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 B의 연장근로 5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므로 A보다 임금이 커지게 됩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 사업장(해외 지점, 공사현장, 현지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이 완료된 이후 물품의 수량, 금액 변경 또는 금액과 납기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계약 수정 요청을 통해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일 전부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이 취소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