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반드시 출산한 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출산일 전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사 당시 본인을 포함하여 5인이라면 5인 이상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의 종업시각이 18시인 경우, 18시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으로는 회의 방식, 익명 설문조사 방식, 대면 면담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노동조합 가입자격은 해당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조합원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일 사전에 사직일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우체국장이 공무원 신분에 있다면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사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