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월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연차휴가의 정산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과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소진할지 또는 사용할지 여부는 사전에 판단할 수는 없고, 예상되는 시간외수당을 고려해서 직접 산정/비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직원에게 민방위 훈련 기간 중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6월 15일이 퇴사일이라면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전근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통근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운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실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장이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허위신고로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며, 이에 공모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나 휴직의 절차와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병가 또는 휴직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병가나 휴직 신청일 당시 진단서 상의 요양기간에 포함된다면 병가 또는 휴직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