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징계 자체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3.신고인에 대하여 해고나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4.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 인상이 있는 경우, 소급해서 인상된 부분은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2.승진으로 인하여 이전 기간까지 소급해서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한다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된 후에 변경된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직 서류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으으며, 고용관계 종료 전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분 단위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 이후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식대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이나 복리후생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정성 요건은 현행 판례 상 더이상 따지지 않으므로, 해당 식대가 실비변상이나 복리후생으로 볼 소지가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대상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반차 시간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었던 사업주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사업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 이후에 업무지시를 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