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령이나 경력에 따른 임금 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의무로 이해됩니다.비밀유지의무나 경업금지의무는 영업비밀보호법 내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됩니다.기간제근로자는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이더라도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는 당사자간 합의로 효력이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직효력발생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상급자의 지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합니다.관할 법원의 지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식사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별개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은행에 따라 창구영업을 안할 수는 있으나 은행 결재 자체가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학교는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