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지속적인 폭언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직접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각각의 처우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4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무의 상환과 그 이자율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자체로 해당 아웃소싱업체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아웃소싱 업체와 정한 바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고용관계의 종료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 6월 16일인 경우 해당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