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다면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 대신 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상여금의 개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휴일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미교부 시에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대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와 별개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근로계약에 의하여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채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 중 근무가 이루어졌다먄 휴게시간 미부여에대한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