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중 발생한 재해로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신청 자체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산재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주 부담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에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나 반반차제도의 연차휴가 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선변호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소송비용의 납부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소송구조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비지원 대상 교육은 각 사업별로 지원자격이나 요건이 상이하므로 해당 사업의 시행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이란 통상적으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종사자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업무는 별도의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