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6.12.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중 다른 채용공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또는 부분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용 내지 수습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