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사용자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눈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결근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 한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한편,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휴일의 대체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에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합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기본급이 낮더라도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에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상여금의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