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량근로시간제의 시행이 가능한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휴일근무 시에는 근로기준법령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개별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예컨대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법,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그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사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고가 이직사유가 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질의의 사업주의 퇴직권고에 의한 이직 또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가 아닌 일반적인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각 사안별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 등 근무태만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징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서면통지의무가 없으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고용관계가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게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